본문으로 바로가기

[뉴스1번지] 8번째 부동산 대책…잃어버린 '신뢰' 찾을까?

경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 8번째 부동산 대책…잃어버린 '신뢰' 찾을까?
  • 송고시간 2018-09-13 16:39:26
[뉴스1번지] 8번째 부동산 대책…잃어버린 '신뢰' 찾을까?

<출연 :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ㆍ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고강도 대책으로 총공세에 나섰는데요.

국회에서 시작된 대정부질문에서는 부동산 급등의 이유를 놓고 여야 간 진단도 해법도 달랐습니다.

고용 시장 상황 역시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달 실업자 수가 한 달 새 13만 명 늘어난 113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주요이슈,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과 짚어봅니다.

<질문 1>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고강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정책을 내놔도 집값만 오르고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인데요. 이번 부동산 대책은 잃어버린 정책 신뢰도 찾고, 집값도 잡을 수 있을까요?

<질문 1-1>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시작된 대정부질문에서도 부동산 급등 이유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게 원인이라는데, 한국당은 정부 판단력이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어제 한국당은 정부의 집값 잡기 실패를 비판하면서 집값 폭등 덕을 청와대와 정부 인사들이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장하성 실장을 콕 짚어 '모든 사람이 강남 살 이유가 없다'고 하더니 본인 집값은 오히려 1년 새 4억 넘게 올랐다며 축하한다고까지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질문 2-1> 그러면서 한국당은 서울 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수도권 지역이 아니라 서울 중심에 집을 더 짓자는 대안도 내놨어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기름붓는 격이라는데, 한국당 대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3> 보신 것 처럼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를 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미리 공개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 의원은 정보 유출이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 차원이었다는데요. 개발정보 유출을 공익이라고 하는 신 의원 해명 납득이 가십니까?

<질문 4> 부동산 시장 못지않게 고용시장도 심각합니다. 청년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그나마 양질의 일자리라는 상용노동자는 28만 명 늘어나 정부는 체질개선 중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최악이라던 지난달보다 취업자 증가폭이 더 줄어든 것은 문제 아닙니까?

<질문 4-1> 청와대와 달리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더 나빠진 고용상황의 원인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지목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김 총리간 입장차가 여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질문 5> 그런데 최근 정부와 여당이 일 좀 하려고 하면 내부 악재가 발을 잡는 형국입니다. 경제정책은 수장들의 엇박자 논란, 부동산은 신창현 의원이 정상회담은 정치권의 평양행 초대를 놓고 여러 논란이 있었어요. 2년차 징크스라는 지적까지 나오는데, 그 이유 뭐라고 보세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