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4 09: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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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강화’ 쟁점법안 부상…국회처리 험로 예상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안정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인데요.

국회 처리과정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에는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투기수요가 몰리는 조정대상지역은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 중과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의원입법 형태로 종부세 강화법안을 발의해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세제개편 관련 입법사항들이 조기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종부세 인상을 ‘중산층 세금폭탄’으로 규정해 관련법안의 국회 처리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집값이어도 지역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어 과세 형평과 위헌 논란이 있다는 비판론도 제기됩니다.

나머지 야당들의 입장도 제각각입니다.

정의당의 경우 여전히 미진한 방안이라며 전면적인 시장구조 개혁방안을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유세 인상과 함께 검토됐던 거래세 인하가 빠진 것을 놓고도 정치권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지방세목인 거래세를 단기간에 손 볼 경우 지방 재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다주택자의 퇴로를 막고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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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Category: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