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가운데 하나는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대표되는 정책이지만 임대주택 공급이 소득주도 성장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박진형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의 대표 주자인 최저임금 인상의 일부 부작용을 인정했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소득주도성장 가운데 최저임금이 중요한 일부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일부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는 점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가계소득을 늘리는 것 외에도 가계지출을 줄이는 것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 포함된 것이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임대주택 공급은 소득주도성장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계안 / 전 현대차 사장>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받아가는 돈외에도 지출하는 것에서 줄여주면 소득이 올라가는 것과 같은것 아닙니까? 근로자들이 주택문제에 지출해야될 경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에 근접한 정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공적임대주택을 매년 17만호씩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의 30%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한다고 내건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문재인 / 대통령>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임기 말까지 재고율 9%에 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언제, 어디에 임대주책을 만드느냐입니다.
서울 외곽지역 임대주택은 장시간 출퇴근에 따른 비용과 낭비요소 때문에 가처분 소득이 늘어난 효과가 반감됩니다.
서울내 재건축·재개발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린벨트가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거셉니다.
국민청원 등을 통해 용산 미군기지 활용 요구가 확산하고 있지만,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생태공원 공약과 배치됩니다.
생태공원 공약과 임대주택 공약 모두를 지킬 묘안은 없을지 21일 발표될 부동산 공급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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