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최단비 변호사>
대법원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연이은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이어 사법농단 수사의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서울 중앙지법이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구속영장을 결국 기각했습니다. 법원의 기각 사유는 뭔가요?
<질문 2> 검찰에서는 구속영장 기각에 즉각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기각을 위한 기각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검찰이 유해용 전 연구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질문 3> 법원이 이례적으로 3,600자에 달하는 장문으로 기각사유를 설명했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질문 4> 유 전 연구관의 집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과거 세 차례 기각된 적이 있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 봐주기 논란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오늘 두 번째로 검찰에 출석해 16시간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6월 첫 번째 조사 이후 새롭게 포착된 혐의가 있습니다. 모친의 명의를 빌려 급여를 타냈다는 혐의인데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6> 이미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회장은 이번에 모친과 지인들을 정석기업 직원으로 등재해 20억원 가량의 허위급여를 탔다는 혐의가 추가 되었는데요. 모든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6-1> 수백억 원대의 상속세를 탈루하고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에 대한 수사는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질문 7> 조회장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때 한진 소속회사와 친족현황이 누락된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일부러 누락된 자료를 제출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질문 8> 조양호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청구 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질문 9> 한진그룹에서 해명자료가 나왔습니다. 조양호 회장의 모친에게 지급된 월급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급되었고, 횡령이 아니라고 했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10> 해군사관학교 여생도 숙소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3학년 생도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해사측은 1차적으로 퇴교 결정을 내렸다는데, 형사 처벌 역시 피할 수 없겠죠?
<질문 11> 강남 한 복판 화장실에서도 몰래카메라가 발견됐습니다. 범인은 일본인 남성으로 밝혀졌습니다. 휴지더미 안에 카메라를 가리는 교묘한 수법으로 불법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혐의로 긴급 체포 되었습니다. 혹시 외국인이라서 구속이 까다롭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2> 배우 신세경씨와 에이핑크 윤보미씨가 머무는 숙소에서도 몰래카메라가 발견됐습니다. 카메라 장비 업체 직원이 용의자로 밝혀졌는데, 어떻게 된 사건인가요?
<질문 13> 경찰은 문제가 될 장면은 없었지만 불법촬영 자체가 범죄이기 때문에 용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입니까?
<질문 13-1> 신세경씨 매니저가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증거와 참고인이 확실하기 때문에 구속 가능성이 더 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질문 14> 유명연예인부터 해사 생도, 외국인 몰카범까지 몰카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