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인철 경제평론가>
정부가 서울, 수도권에 신규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신도시 4~5곳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집값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인철 경제평론가 어서 오세요.
<질문 1>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공공택지 17곳에 3만5000호를 공급한다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차 개발예정지와 각 공급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 2> 서울 1차 주택 공급지인 성동구치소와 개포동 재건마을을 제외한 나머지 9곳은 향후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발표된 해당 사업지에 대한 수요자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신규 택지 면면은 어떤가요?
<질문 3> 특히 구 성동구치소 부지에는 복합문화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던 곳이라 해당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개포동 재건마을 사정도 비슷한데요.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질문 4> 게다가 공급 물량 중 대부분이 신혼부부들을 위한 분양 물량이라 특정 대상에 대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각서는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인해 또 다른 '로또 아파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데요?
<질문 5> 서울 인근에 한 곳당 약 100만평 규모의 '미니 신도시' 4, 5곳을 조성해 모두 20만호를 공급하는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 어디에 들어서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어떤 곳이 유력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6> 그간 정부는 주택공급보다는 공급억제와 수요억제 정책에 초점을 맞춰왔는데요. 대규모 공급으로 돌아선 이유를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7> 그린벨트 해제가 이번 발표에선 빠져있지만 국토부는 서울에서 택지 마련이 어려울 경우, 서울시의 반대에도 중앙정부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해제 수순으로 갈까요?
<질문 8>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공급, 세금, 대출규제 3대 대책을 모두 쏟아낸 상황입니다. 현재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는 부분은 추석 이후 연말 집값 향방일 텐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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