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 2년 뒤면 여의도 면적의 140배가 넘는 전국 도심 속 녹지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약속해놓고 20년간 방치한 탓입니다.
나재헌 기자입니다.
[기자]
지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도시공원'.
시민들에게는 20년 가까이 휴식 공간으로 자리잡은 곳이지만 전국의 도시공원 가운데 75% 이상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내후년이면 도시공원일몰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공원 설립을 계획해 놓고도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 용도에서 풀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땅 주인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인데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면 땅 주인은 언제든 그 위에 건물을 올리거나 땅을 팔 수 있습니다.
이곳은 도시공원으로 계획된 지역입니다.
지금은 상쾌한 공기를 공급하는 나무들로 가득차 있지만 기한 내 공원으로 개발되지 않으면 2년 뒤에는 상가나 모텔 등에 자리를 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당장 2년 뒤 난개발 위기에 놓이게 될 전국의 도시공원은 396㎢로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합니다.
녹지를 유지하면서도 땅 주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려면 현행법상 지자체가 땅을 매입해야합니다.
국토부는 46조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자체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윤관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도시공원 일몰기한이 2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민의 휴식처이자 녹지를 지키기 위해 매입 지원, 보존 정책 등 적극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도심 속 쉼터를 지켜내기 위해 상업용 개발 가능성이 큰 부지에서부터 공원 조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나재헌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