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 고가 아파트 가격을 꺾기엔 세제·금융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출이 막혀도 부자들은 집을 살 수 있고, 낼 세금이 많아져도 집값은 더 올라 이익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강력한 공급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초 로또 분양이라 불리며 견본주택에 수많은 인파가 몰렸던 디에이치자이 개포.
정부의 집단대출 규제로 대출이 어려워지자 실수요자들에겐 그림의 떡이 됐고 '현금부자만의 로또'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출규제의 약발이 부자들에게는 먹히지 않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강력한 세금부과 대책도 향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더 크면 효과를 내기 힘듭니다.
거래세 인하가 이뤄지지 않아 거래세를 많이 낼 바에는 보유세를 내는 게 낫다는 인식 때문에 적극적으로 팔지를 않는 겁니다.
이로 인해 자칫 민간임대주택 공급마저 줄어들고 전세가격과 월세 상승으로 세입자 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실제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의 상승폭은 둔화됐지만 전세는 매물이 부족해 가격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충분한 공급대책이 필요한 상황.
하지만 정부가 9월21일 내놓은 공급대책은 기대와 달리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택지공급 계획이 빠져 효과가 제한적일 거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성달 / 경실련 부동산ㆍ국책사업감시팀장> "종부세를 무지막지하게 폭탄을 터트려서 집값을 잡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당장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결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급 수단을 활용하는 겁니다. 공공주택을 값싸게…"
이에 따라 향후 추가 대책을 통해 서울과 수도권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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