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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DEA' 설립되나…대검, 마약청 도입 추진

사회

연합뉴스TV '한국판 DEA' 설립되나…대검, 마약청 도입 추진
  • 송고시간 2018-09-26 17:41:51
'한국판 DEA' 설립되나…대검, 마약청 도입 추진

[앵커]

마약범죄가 조직화하고 규모가 커지면서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는 마약수사를 전담하는 마약단속청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경찰이나 검찰과 별도로 마약 전담 수사기구 설립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나확진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1973년 미국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마약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마약단속법 집행 전담기구로 마약단속국, DEA를 설립했습니다.

DEA는 현재 미국 안팎에 1만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마약단속뿐 아니라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검찰의 수사권한을 분산하는 방안의 하나로 마약청 설립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 "법무부 산하에 마약청 등 별도 수사기관 신설하여 조직폭력이나 마약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을 이관하는 방안과…"

대검찰청은 마약과장과 조직범죄과장, 일선 지검 검사 등으로 마약청 설립에 관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외국 사례를 수집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조직구성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아직은 초기 논의 단계이지만 광역자치단체급에 마약청 지부를 두고, 장기적으로는 수사와 예방뿐아니라 마약중독자에 대한 치료도 담당하는 방안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과 협의 등 넘어야할 산이 많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도 마약청 설립은 직제 규정을 개정하고 조직개편이 진행돼야 하는 사안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2000년대 중반 7,000명 수준이던 마약사범이 최근 2년간 1만4,000명대로 두배로 증가한 상황에서, 마약청 설립이 효과적인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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