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27 07:55:39

프린트

성범죄 판결 놓고 ‘상반된’ 시각…따로 열리는 집회

[앵커]

다음달 사법부의 성범죄 판결을 놓고 여성과 남성 주축 단체의 집회가 각각 열립니다.

두 단체 모두 법원이 성별에 따라 편파 판결을 하고 있다고 상반된 목소리를 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홍대 몰카 사건의 편파 수사를 주장해온 여성단체 ‘불편한 용기’는 다음달 6일 다섯 번째 집회를 엽니다.

이번 집회는 앞선 4차례 집회와 달리 사법부가 편파 판결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앞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남성 누드모델 몰카 사건’에서 가해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는 반면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는 등 남성 우대 판정이 이어져왔다는 것입니다.

불편한 용기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량을 받은 남성의 사례를 수집해 사법부를 겨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된 사건으로 결성된 남성 주축 단체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 일명 당당위는 다음달 27일로 집회 날짜를 공지했습니다.

법원이 성범죄 재판 때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판결을 내린다고 목소리를 높여온 ‘당당위’는 무고 피해 사례들을 언급하며 사법부의 각성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사법부 판결에 대한 상반된 인식은 재판거래 의혹 등으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은 탓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설동훈 /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판사마다 다른 판례가 나오면 안 되니 판사 간에도 당연히 기존 판례를 검토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앞뒤가 안 맞는, 앞선 판례와 조금 안 맞는 판례가 쌓이고 있어서…”

당당위는 “남녀 대결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저마다 성범죄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성대결 양상으로 치닫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Category: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