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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전격 압수수색…'윗선수사' 본격화

사회

연합뉴스TV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전격 압수수색…'윗선수사' 본격화
  • 송고시간 2018-09-30 20:30:06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전격 압수수색…'윗선수사' 본격화

[뉴스리뷰]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자행된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직 대법관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 넉 달째 검찰의 칼날이 '윗선'을 겨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확진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승용차를 처음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또 박병대 전 대법관이 일하는 로스쿨 사무실, 차한성 전 대법관의 로펌 사무실, 고영한 전 대법관의 집에서도 서류와 컴퓨터 자료 등을 들고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과 3명의 대법관은 각종 재판거래와 기밀유출 등 사법행정권 남용에 깊이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차한성·박병대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과 관련해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대책회의에 참석하는 등 재판거래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행정처장 재직 때 각급 법원 공보관실 예산으로 비자금을 조성한데 연루된 혐의도 있습니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2016년 부산에서 발생한 판사 비위 은폐 시도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당시 사법부 수장으로서 법관 해외파견 확대와 상고법원 설치 등 사업 추진을 위해 이 같은 사법행정권 남용을 지시했거나 묵인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양 전 대법관 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증거자료가 있을 개연성이 부족하고 주거안정이 중요하다는 점 등의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돼 검찰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들 대법관 등을 소환해 혐의사실을 조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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