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01 06: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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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수사 급물살?…전직 대법관들 줄소환 전망

[앵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달 들어 전직 대법관 등 최고위 법관들을 줄소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찰은 어제(30일) 양 전 대법원장 차량과 전직 대법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윗선’ 수사에 본격 나섰음을 알렸습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수사관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집에 세워진 차에서 자료를 가져 옵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이 일하는 로스쿨 사무실, 차한성 전 대법관의 로펌 사무실, 고영한 전 대법관 자택에서도 검찰의 압수수색이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9월 마지막날 전격적으로 이뤄진 압수수색은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전직 대법관들의 소환이 임박했다는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설치를 강도 높게 추진하던 2014년부터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전 대법관은 그 중 첫 번째 소환자로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박 전 대법관은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해 청와대와 사법부의 거래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대법원 비자금 조성, 과거 통합진보당 재판 개입 등 각종 의혹에 주도적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전 대법관에 이어 법원행정처장을 맡았던 고영한 전 대법관은 ‘부산스폰서 판사’에게 향응을 제공한 건설업자의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이미 출국금지 조치됐습니다.

또 2013년 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관에서 김 전 실장을 만나 강제징용 재판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차한성 전 대법관도 검찰 조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수사계획에 관해 “미리 얘기할 것은 아니”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과 함께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임종헌 전 차장을 우선 소환해 조사한 뒤 이들 대법관과 양 전 대법원장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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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