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01 06: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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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올려도 매물실종…거래세 인하요구도

[앵커]

정부가 지난달 9·13 대책을 통해 보유세를 올리기로 했지만 여전히 집을 내놓겠다는 움직임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매물 품귀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아도 부담이 없도록 양도세를 낮춰야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1~13일 서울 아파트 계약 건수는 하루 평균 112.5건.

하지만 9·13 대책 발표 후인 14~26일 일평균 거래 건수는 10건을 밑돌았습니다.

추석 연휴가 겹쳤던 영향도 있지만 정부의 잇단 대책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는 이유는 정부의 강력한 세금부과 대책에도 향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데 있습니다.

시세 18억원의 집을 갖고있어도 오르는 종부세는 10만원이 전부인 반면 서울 일부 아파트값은 1년 사이 4억~5억원씩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막상 집을 팔려고 해도 다주택자는 시세차익의 최대 62%를 양도세로 내야하는 등 만만치 않은 세부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OECD 평균보다 낮은 반면 양도세는 세계 최고 수준.

이에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열어주는 방향으로 양도세를 조정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3주택자의 경우 양도세가 62%에 육박하기 때문에 거래세 비중을 조금 낮추지 않는 한 매물 잠김 현상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고…”

정부의 9·21 대책에도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오는만큼 다주택자 집 처분에 관한 세부담을 낮춰 기존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켜야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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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Category: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