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ㆍ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10월 국회가 본격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정부 업무추진비 공개 논란을 비롯해 여야가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어 10월 국회 역시 큰 진통이 예상되는데요.
국회를 달군 뜨거운 이슈, 김성완 시사평론가,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질문 1> 심재철 의원의 행정 정보 유출 논란이 국회의 모든 이슈를 덮은 상황입니다. 심 의원과 청와대의 반박, 재반박이 잇따르면서 여야 공방이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 한 줄로 정리한 두 분 평부터 들어볼까요.
<질문 2> 자료 입수 경위를 놓고도 적법성 여부가 논란입니다. 심 의원 측은 재정분석시스템 자료에 들어갔다가 키보드의 백스페이스 단추 몇 번 눌렀더니 우연히 자료를 받게 됐다고 주장하는데요. 이해찬 대표는 "빈집에 문이 열렸다고 해서 아무것이나 들고나오면 되냐"고 일갈했습니다. 고의성 여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공개된 내용에 대해 민주당과 기재부는 이번 논란의 본질은 국가기밀 유출이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정부의 업무추진비가 국가기밀에 해당한다는 청와대 주장은 궤변이라고 비판하는데요.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이라는 주장인데요. 양측의 주장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내일 심재철 의원이 대정부질문에 나서는데요. 이 자리는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만큼 추가 폭로가 더 있을까요? 아니면 본인의 과거까지 논란이 되는 만큼 추스르는 정국으로 가게 될까요?
<질문 5> 한편 검찰이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를 미리 공개해 부동산 정책 혼선을 빚은 민주당 신창현 의원실을 압수수색 했는데요. 이 논란에 대해서는 여야가 입장이 심재철 의원때와 정반대입니다. 여당은 신 의원이 공개한 신규택지 자료가 정책자료라서 법적 문제가 없다지만 야당은 공무상 기밀누설죄로 고발했는데요?
<질문 6> 또한 유은혜 교육부 장관 및 사회부총리 후보자의 임명 갈등으로 오전 국회 교육 위원회 전체회의도 파행됐습니다. 오늘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끝나는데 야당은 입장이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만일 채택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 임명 강행에 나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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