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달부터 대출심사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이 본격 도입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 신용대출과 할부금까지 반영해 대출 여부와 대출한도를 결정하는 건데요.
제2금융권에도 이 규제가 적용될 예정이라 우회대출로 집 사기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이달 중순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됩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그간 공식 규제가 아니었기에 은행들은 이 비율이 100%를 넘어야 '위험대출'로 분류해왔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며 이를 70~80% 선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만약 DSR이 80%로 결정되면 연 소득이 5,000만원일 경우 총원리금 상환액이 4,000만원을 넘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세대출은 원금을 제외한 이자만 반영하며, 마이너스통장은 사용금액이 아닌 한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위험대출 기준을 은행이 자율로 정하는 방식도 거론되지만 금융당국 눈치를 봐야하는 은행으로서는 현재와 같은 방식을 유지하기 쉽지 않습니다.
금융당국은 신총부채상환비율 DTI와 담보대출비율 LTV를 강화한데 이어 이번에 본격 도입되는 DSR까지 3중 규제로 부동산시장에 유입되는 돈줄을 차단할 방침입니다.
<최종구 / 금융위원장> "주택은 국민들의 보금자리이며 삶의 안식처입니다. 금융을 활용한 투기적 행위에 금융회사가 지원자가 되서는 안될 것입니다."
금융당국이 보험사와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DSR을 통해 대출을 관리할 예정이라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사기는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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