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임방글 변호사>
경찰이 남자친구 폭행 논란이 일고 있는 가수 구하라씨에게 상해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구하라씨는 쌍방폭행을 주장하고 있고, 남자친구 A씨는 구하라씨에 의한 일방적 폭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임방글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구하라씨는 지난달 13일 남자친구 A씨에 의해 폭행혐의로 고소됐습니다. 남자친구와 구하라씨는 현재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구하라 남자친구 폭행 사건, 어떤 사건입니까?
<질문 2> 구하라씨는 쌍방폭행을 주장하는 반면, 남자친구 A씨는 구하라씨의 일방적인 폭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하라씨 주장대로 쌍방폭행인 경우 처벌과 남자친구의 주장대로 일방폭행인 경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다릅니까?
<질문 3> 서울 강남경찰서가 구하라씨에게 상해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필요할 경우 대질 조사 역시 검토 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출석 당시 남자친구 A씨의 얼굴 상태를 직접 본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상해 혐의와 폭행 혐의의 차이점 설명해주세요.
<질문 3-1> 경찰이 상해 혐의를 검토 중인 근거는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4>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만약 경찰에서 검토 후 폭행이 아닌 상해혐의가 적용된다면 구하라씨는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됩니까?
<질문 5> 대형마트 제품을 유기농 수제 쿠키로 속여 판 의혹이 제기되자 영업을 중단한 미미쿠키 사건이 미미쿠키를 이용한 구매자에 대한 비난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이 온라인에서 미미쿠키의 주 고객이었던 맘카페 회원들을 맘충으로 비판하고 있는데요. 사태가 어째서 이런 방향으로 번지게 된 건가요?
<질문 6> 맘충은 엄마를 뜻하는 영어 맘에 벌레충을 붙인 혐오 표현인데요. 언젠가부터 맘충이라는 표현이 심심찮게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단어가 일상에서 자주 쓰이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7> 온라인상에서 피해자들을 맘충이라고 비하하고 조롱한 것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처벌이 가능합니까?
<질문 8> 한편 미미쿠키 사건은 아직 경찰 조사중인데요. 경찰은 그저께 충북 음성의 미미쿠키 영업점을 압수수색 한 후 현재 거래 장부와 판매 내역을 분석중입니다. 미미쿠키 업주 부부는 언제쯤 경찰 소환을 하게 될까요?
<질문 9> 교통사고로 숨지거나 다치는 65세 이상 노인이 한 해 4만 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해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 사상자 교통사고 건수는 5년 전에 비해 25%가까이 증가했는데요. 노인 교통사고가 많이 늘어난 이유, 무엇 때문입니까?
<질문 10> 오토바이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오토바이 교통사고 건수는 1만 3700여건, 매년 400여명이 오토바이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는데, 오토바이 사고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질문 11> 일부에서 오토바이 관련 법률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실제로 자동차랑 비교해봤을 때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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