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01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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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에 6개월간 자진출국 기회 준다

법무부가 불법 체류 외국인의 자진귀국을 유도하고자 오늘(1일)부터 6개월간 ‘특별 자진출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불법 체류·취업자가 내년 3월까지 자진해서 출국하면 입국규제 등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체류자는 한 단계 높은 입국규제 규정이 적용돼 길게는 10년간 입국이 금지됩니다.

법무부는 불법 체류를 단속만으로 근절하기 어려운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자진출국을 유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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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