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예산정보 유출 논란을 두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거셉니다.
청와대 비서관 실명을 공개한 것을 놓고 명예훼손 논란까지 빚어진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범죄 혐의가 성립할 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심재철 의원 보좌관들이 예산회계 시스템에 접속한 경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해킹과 같은 부정한 방법이 동원됐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일단 경위부터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또 심 의원은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과 함께 일부 비서관 등의 실명을 공개했는데, 이에 청와대는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선 심 의원의 행위를 범죄로 볼 수 있을지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옵니다.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봐야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고의성 여부가 유·무죄를 가를 핵심이 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국회 특수활동비 등 업무추진비는 공적인 목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여러차례 나온 점은 심 의원에게는 유리한 정황입니다.
지난 7월 법원은 공공기관의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하고, 공개를 거부할 경우 그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혐의 적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립니다.
<노영희 / 변호사> "국민에게 알권리를 줘야 하는 것이고, 국가 기관의 행위가 잘못된 것은 알려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실질적으로는 (명예훼손 혐의 적용은) 아닐 거라는 거죠."
검찰은 심 의원 측 전산망 접속경로를 추적하는 한편, 조만간 관계자 소환에 나설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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