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여야가 가짜뉴스 금지법안을 놓고 찬반으로 나뉘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가짜뉴스와의 전면전을 선포하자 여당은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보수에 대한 재갈 물리기라고 반발했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이상설'을 비롯해 평양 3차 남북정상회담을 둘러싼 유언비어 등.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가 유튜브 등을 통해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검경의 신속한 수사와 엄정 처벌을 지시했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국가안보나 국가원수와 관련된 턱없는 가짜뉴스까지 나돕니다. 검찰과 경찰은 유관기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서… "
더불어민주당은 "입법조치도 하루빨리 강구돼야 한다"며 당정이 함께 가짜뉴스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보수성향 채널이 많은 유튜브 등 1인 미디어까지 규제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도 추진중입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공간들에서 가짜뉴스가 유통되는 것을 강력하게 정부가 의지를 갖고, 또 국회에서도 가짜뉴스에 대해서 반드시 뿌리를 뽑겠다… "
반면 한국당에서는 쓴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 아예 보수층에 재갈을 물리려는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고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등 최고위 공인에 대한 비판은 조금 지나친 면이 있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위해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민주당 성향의 유튜브들이 많을 때도 아무소리 안 했었습니다. 패턴이 조금 달라졌다고 유튜브를 옥죄겠다는 것은 결코 올바른 판단이 아닙니다."
한국당은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가짜뉴스를 처벌할 수 있다며 민주당의 법개정 방침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g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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