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정태원 변호사>
내일 10월 5일을 '거물들의 심판의 날'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고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 불법 지원 혐의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친부 살해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김신혜 씨 사건에 대한 재심이 확정됐습니다.
관련 소식, 정태원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내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 피고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법원의 첫 생중계입니다.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 생중계에 동의하지 말라고 했는데 생중계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문 1-1> 그럼 선고 할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계속 비추는 것인가요?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과정에서 자주 휴식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좋지 않다고 계속 이야기 해 왔고요. 재판이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될지요?
<질문 2> 하지만 유무죄는 따져야겠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 한번 정리하면서 이번 1심 재판의 쟁점을 짚어 볼까요? 16개 혐의 중에 다스 관련 혐의가 7개죠? 다스는 누구 것이냐…이것을 가리는 것이 쟁점이 되겠네요?
<질문 3> 검찰은 지난달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추징금 111억4131여만원도 재판부에 요청했는데 내일 재판부는 어느 정도 형량의 선고를 내릴지요? 뇌물죄와 조세포탈 등 법정형이 높은 혐의로 구성돼 있어서 최소 징역 10년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 4> 이밖에 굵직한 인물들이 또 구속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입니다.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불법 지원한 혐의죠?
<질문 5>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전 장관 이른바 특정 문화 예술계 인사를 지원대상에서 배제한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기간이 만료돼 최근 석방 됐는데 실형 받으면 다시 바로 수감생활하게 되는 것이죠?
<질문 6> 무죄임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인물이 있죠. 댓글공작 지휘 혐의로 구속기로에 놓인 조현오 전 경찰청장입니다. 조 전 청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심사 30분 전에 출석을 했다고 하는데 지난번에는 적극 언론에 무죄임을 주장했는데 오늘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질문 7> 조현오 전 청장 2차례 경찰 피의자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짚어봐야 겠습니다. 복역 중인 무기수가 재심을 받게 됐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라고하는데 어떤 사건인지 그리고 재판부가 무기수에게 재심을 허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질문 9> 김신혜 씨는 당시 범행을 자백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복역하면서 계속해서 무죄를 호소해오고 있어요?
<질문 10> 그런데 당시 무기징역이 내려진 것에 대한 증거가 '사망보험금'이었습니다. 김신혜 씨가 아버지 명의로 8개의 상해보험에 가입을 한 것이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김신혜 씨는 아버지가 사망하더라도 2년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데 아버지를 살해할 이유가 무엇이냐며 혐의를 부인을 하고 있어요?
<질문 11> 과거 독재정권에서 자행된 사법살인 사건들은 재심을 통해 몇십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는 경우를 왕왕 보기는 했는데 이것은 친부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딸의 사건이거든요.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밝혀낼 수 있을까요? 무죄를 밝혀내려면 어떤 것들을 증명해야하는 것인가요?
지금까지 정태원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