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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재판, 청와대 시나리오였나…검찰 본격 수사

사회

연합뉴스TV 국정원 댓글 재판, 청와대 시나리오였나…검찰 본격 수사
  • 송고시간 2018-10-04 21:17:22
국정원 댓글 재판, 청와대 시나리오였나…검찰 본격 수사

[뉴스리뷰]

[앵커]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공작 재판 과정에서도 양승태 사법부와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거래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치소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를 공식화 했습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수십만건의 인터넷 댓글공작을 펼친 사실이 드러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법정 구속과 대법원 파기환송, 보석 등 5년 동안 마라톤 재판 끝에 지난 4월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이처럼 재판이 장기화된 데 사법부와 청와대의 거래가 있었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공개된 법원행정처 내부문건에는 원 전 원장이 2심에서 징역형을 받고 법정 구속되자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이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줄 것을 희망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사실상 전원합의체에서 2심의 결론을 뒤집어 주기를 원한다는 뜻을 대법원에 전달한 겁니다.

대법원은 이후 실제로 원 전 원장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올려 파기환송했고 이를 사법부가 정부에 협조한 사례로 언급하며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청와대와 협상 과정에 활용하자는 문건도 나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원 전 원장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를 의식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자체 문건이 있는 만큼 이 재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우 전 수석의 구치소 수용실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당시 재판이나 문건 작성에 관여한 전·현직 판사들을 상대로 증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조만간 우 전 수석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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