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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이명박 징역 15년…변호인 반발ㆍ검찰은 항소

사회

연합뉴스TV [뉴스초점] 이명박 징역 15년…변호인 반발ㆍ검찰은 항소
  • 송고시간 2018-10-06 14:55:48
[뉴스초점] 이명박 징역 15년…변호인 반발ㆍ검찰은 항소

<출연 : 이중재 변호사>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결론 내리고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밖에 사건사고 소식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중재 변호사 어서 오세요.

<질문 1> '다스는 누구의 것인가' 라는 10여 년에 걸린 물음에 대해서 법원은 "다스는 이 전 대통령 소유"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배경을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2>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받는 16개 혐의 중 7개에 대해 유죄 또는 일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여기에는 다스 비자금 조성, 삼성 소송비 대납, 이팔성 부정처사 부분이 모두 일부유죄로 포함됐는데요. 뇌물 액수가 형량을 갈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3>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결과를 전해들은 이 전 대통령은 "상상했던 여러 상황 중 가장 나쁜 결과가 나왔다"며 매우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항소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4> 이 전 대통령에게 실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정계선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1995년 37회 사법시험에서 수석 합격을 한 뒤 "전직 대통령도 사법처리 해야 한다"고 밝힌 소신을 실현했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질문 5>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의 운명도 어제 결정이 났습니다. 김 전 비서실장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 됐고 조 전 장관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는데요. 희비가 엇갈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6> 가수 구하라가 전 남자 친구 최 씨에게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받았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 씨는 구하라가 직접 찍은 동영상이며 협박 의도가 없었고 화해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죠?

<질문 7> 경찰은 지난 2일 최 씨 자택과 자동차, 그가 일하던 헤어숍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추가 혐의에 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떤 혐의와 처벌 수위 예상하십니까.

<질문 8> 최근 리벤지 포르노 범죄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리벤지 포르노' 범죄를 강력 처벌해달라'는 국민 청원은 현재 16만 명 이상이 참여한 상황, 강력한 제도적인 개선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뉴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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