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헤어진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과거에 찍은 동영상으로 협박을 하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범죄를 엄벌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와 관련한 청원글이 등장해 다수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입니다.
헤어진 연인이 과거에 찍은 동영상을 협박의 수단으로 삼는 리벤지 포르노를 강력 처벌해달라는 청원글이 등장해 21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습니다.
최근 가수 구하라 씨가 전 남자친구와의 폭행 공방 과정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폭로한 게 계기가 된 겁니다.
현행법상 리벤지 포르노 가해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구 씨의 폭로 직후 해당 영상을 구하려는 일부 네티즌들 움직임에 '구하라 동영상'이 검색어 1위를 차지하는 등 2차 가해의 심각성까지 드러나면서 처벌 강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불편한 용기 관계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금 당장 찍는 놈, 올린 놈, 보는 놈, 공유한 놈, 파는 놈, 사는 놈, 찾는 놈들이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받고 있다는 소식…"
전문가들은 재유포에 대한 경각심 또한 높아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서승희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2차, 3차 유포자들에 대해서 지금 처벌할 수 있는 근거법이 굉장히 미약한 실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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