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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짜뉴스 근절방안 발표 돌연 취소…그 배경은

사회

연합뉴스TV 정부, 가짜뉴스 근절방안 발표 돌연 취소…그 배경은
  • 송고시간 2018-10-08 21:14:30
정부, 가짜뉴스 근절방안 발표 돌연 취소…그 배경은

[뉴스리뷰]

[앵커]

지난주 이낙연 국무총리가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번지는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전방위적 대응을 지시했는데요.

오늘(8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짜 뉴스 근절 대책을 발표하려 했다가 돌연 취소됐습니다.

그 배경이 뭔지 한지이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 4일 총리비서실 민정실장 주재로 가짜뉴스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간담회에서 나온 방안을 국무회의에서 논의 후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려고 했지만 이를 돌연 취소했습니다.

국무회의 중 가짜뉴스 대책 방안에 대해 좀 더 심도 깊은 논의와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번에 발표될 대책 대부분이 기존에 나온 내용인데다,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가 자칫하면 언론·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는 논란이 확대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섣부른 발표보다는 정교한 후속 대책 마련에 우선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가짜뉴스 근절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 왔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가 유튜브, SNS 등을 통해 겉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면서 엄정 처벌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악의적 의도로 가짜뉴스를 만든 사람, 계획적 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람은 의법처리해야 마땅합니다."

가짜 뉴스 근절 대책은 보완책이 마련된 후 국무회의를 거쳐 다시 발표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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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