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정개특위 구성 난항…헌재 재판관 선임도 깜깜

사회

연합뉴스TV 정개특위 구성 난항…헌재 재판관 선임도 깜깜
  • 송고시간 2018-10-09 18:27:00
정개특위 구성 난항…헌재 재판관 선임도 깜깜

[뉴스리뷰]

[앵커]

여야가 사사건건 부딪히면서 해야할 일도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면서 선거제도 개편은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선출이 미뤄지면서 헌재 마비상태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비상설 특별위원회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여야 3개 교섭단체가 협의 중인 비상설특위는 모두 6개.

특히 정개특위 구성을 놓고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여야는 지난 7월 위원장을 정의당이 맡고 여야 9명씩 동수로 정개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노회찬 전 원내대표 사망으로 평화와정의가 교섭단체 지위를 잃게 되자 한국당은 정의당 배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 한국당 원내대표> "청와대 직할정당 정의당이 도를 넘는 지금 현재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의당은 분명히 교섭단체가 아닙니다."

<홍영표 / 민주당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에서 정의당이 정개특위에 참여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면서요. 이것은 대원칙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생각…"

두 달 넘게 줄다리기만 이어가는 사이 선거제도 개편은 한걸음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헌재재판관 3명 선출과 관련한 입장차도 여전히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남석 신임 헌재소장이 사건심리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호소했지만 국회 표결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

국회가 헌재의 마비상태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