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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사각지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 저조

사회

연합뉴스TV '도로 위 사각지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 저조
  • 송고시간 2018-10-10 06:32:38
'도로 위 사각지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 저조

[앵커]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 주·정차는 교통사고를 부르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지만 과태료는 20여년째 그대로에 징수율도 7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불법 주·정차 표지판 앞에 버젓이 택시들이 줄지어 서있습니다.

무인 단속 카메라가 찍지 못하게 다닥다닥 붙어 주차를 하는가 하면 소방차 전용구역 표시도 아랑곳 않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꾸준히 늘어 최근 5년간 5,000만 건을 넘었습니다.

불법 주·정차 관련 사고 건수도 연평균 22.8%씩 늘었고 2015년 기준으로 한 해만 192명이 숨졌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4만원.

23년째 그대로입니다.

징수율도 70%대로 낮습니다.

최근 5년 간 부과된 주·정차 위반 과태료 1조 9,000여억원 중 미납 규모는 5,600억원이 넘습니다.

<김병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건건이 부과를 하는데 통합 부과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해볼 수 있다…"

주차요금을 아까워하는 운전자들의 인식 부족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주차비를 당연히 내야 한다고 답한 운전자는 100명 중 5명에 불과했고 절반 이상이 가능한 피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운전자들은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해명을 하기도 하지만 위반 사례가 가장 많은 서울의 주차장은 지난해 전체 차량 수보다 30% 더 넉넉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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