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정태원 변호사ㆍ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염건웅 교수>
우연히 날아온 풍등 하나로 약 45억원의 재산피해가 난 고양시 저유소 화재 사건.
화재의 원인은 풍등에 있다 하더라도 피해를 막지 못한 저유소에 대한 책임론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떨어진 풍등을 호기심에 날린 스리랑카인에게 모든 죄를 뒤짚어 씌우는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까지 후폭풍이 거센데요.
이 사건 관련해 정태원 변호사,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염건웅 교수와 함께 면밀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고양시 휘발유 저장탱크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스리랑카인 A(27)씨를 중실화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려 불이 났다며 1분41초의 CCTV화면을 공개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2> 안전관리 최고등급 A받았지만 풍등 하나 때문에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이것을 어떻게 납득해야 하는가요?
<질문 2-1> 풍등으로 인한 화재가 잇따르자 올해부터 불법으로 규정됐다고 하는데요. 다들 알고 계세요? 실효성 논란도 있는데요.
<질문 3> 연기가 피어오르고 폭발로 이어지기까지 불 끌 시간이 약 20분 정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방재 시스템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유소 시설이 이렇게 작은 불씨에 취약할 수 있는 것인지?
<질문 3-1> 불이 났던 기름 탱크에서 가장 가까운 초소도 사람이 오랫동안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요? 전형적인 안전불감증 아닙니까?
<질문 4> 그런데 풍등이 날라왔다는 것입니다. 저유소 인근 초등학교에서 전 날에 캠프가 있었는데 거기서 풍등을 날렸다고 해요? 이렇게 저유소 가까운 곳에서 풍등 행사라니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 못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질문 4-1> 그리고 초등학교와 800m거리에 국가 저유시설이라니 이것도 안전불감증 아닌가요?
<질문 5> 고양 저유소의 경우 3종류의 정기 안전진단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한 번씩 탱크 내부를 완전히 비운 뒤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개방검사'를 진행했는데 최근 검사받은 시기가 2014년이었다고 합니다. 이 검사는 11년에 한 번씩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 검사는 왜 이렇게 텀이 긴 것인가요?
<질문 6> 정기검진을 성실히 받고 안전진단에서 문제가 없었다 한 들 대한송유관공사는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질문 7> 대한송유관공사는 국내 유일의 송유관 운영 기업입니다. 정부의 민영화 계획에 따라 2001년 민영화가 됐는데 민영화 이후에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이런 가운데 경찰이 이 스리랑카인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인과관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반려를 했어요?
<질문 9> 일각에서는 스라링카인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이냐, 저유소 화재 관리 시스템상의 문제로 인해 대형사고로 번진 것 아니냐…스리랑카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는데요?
<질문 10> 풍등을 주워서 날린 스리랑카인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설령 그 불씨로 대형화재가 났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온전히 A씨가 져야 하는지도 따져볼 대목인데요?
지금까지 정태원 변호사,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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