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원가공개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기존의 12개에서 61개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 추진과 관련해 법안을 발의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법안을 하위 법령으로 반영한다는 조건으로 법안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법안 취지에 공감하며 시행규칙에 반영하면 된다는 입장이었지만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분양가격 공시 정보는 참여정부 당시 7개에서 61개로 확대됐다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12개로 축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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