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ㆍ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예상대로 시끌벅적했던 첫날 국감이었습니다.
증인채택 등을 놓고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는가 하면 뱅갈고양이까지 등장시켜 동물학대 논란도 일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인적쇄신을 맡을 조강특위를 출범시킵니다.
성공에 회의적인 시선도 많은데오.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첫째 날 국감 이야기부터 짚어보죠. 아무래도 첫날 국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해제 조치 발언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해제 발언을 했다가 야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가 일자 사과하고 정정하는 소동이 있었거든요. 어제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1-1> 이해찬 대표가 질의하고 응답하는 과정에서 나오다보니 당정 간 미리 사전 논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이른바 여론을 떠보기 위한 '짜고 친 고스톱' 아니냐는 것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사전 논의 된 질의일까요? 단순 실언일까요?
<질문 2> 법사위 국감장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춘천지법원장 시절 '공보관실 운영비' 현금수령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직접 답변을 요구하며 집단 퇴장을 하는 소동도 있었는데요. 여당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들어 직접 감사를 반대했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집단퇴장까지 할 일인가 싶기도 하거든요. 일종의 초반 기선제압용 기 싸움이라고 봐야할까요?
<질문 3> 문광위 국감에는 아시안게임에서 선수선발 논란이 있었던 선동열 감독이 증인으로 출석해 선수선발에 대한 청탁 의혹을 집중 추궁 받았는데요. 선 감독은 "국민감정을 헤아리지 못한 점은 사과한다"면서도 "청탁과 불법은 없었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반면 의원들은 이에 대한 반박자료는 커녕 오히려 질의수준이 황당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이었어요?
<질문 3-1> 선동렬 선수 외에도 향후 국감, 화제의 증인들이 좀 더 등장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인물들이 좀 기대되세요?
<질문 4> 화제의 증인만큼이나 눈길을 끈 이색적인 장면도 있었는데요. 바로 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정무위 감사에 등장시킨 벵갈 고양이였습니다. 대전동물원에서 탈출한 퓨마 사살에 대한 정부의 과잉 대응을 지적하기 위한 등장이기는 했지만 정작 내용이 없었다는 지적과 함께 또 다른 동물학대라는 논란까지 일고 있어요?
<질문 5> 몇몇 상임위에서의 충돌을 제외하고는 첫날 국감은 여야 간 탐색전 정도로 마무리가 된 듯한 인상인데요. 사실 큰 충돌이 예상됐던 기재위도 자료 요청정도의 신경전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국감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교육위의 교육부 상대 국감이 가장 주목을 받을 것 같은데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국감 첫날이었던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국회의 직무유기를 크게 질타하고 나서 그 배경이 주목되는데요. 특히 대통령은 국회에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가 미뤄지는 점, 헌법재판관 3명의 공백이 길어지는 점 등을 일일이 열거하며 국회를 비판했거든요.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질문 7> 오늘 한국당의 조강특위가 공식출범할 예정입니다. 아직 이진곤 전 새누리당 윤리위원장과 전주혜 변호사 외에는 인물들이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전원책 위원의 선택에 한국당의 운명을 맡겨도 될지, 보수 진영 안팎에서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질문 8> 과거 한나라당 공천 물갈이를 주도했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강특위의 인적쇄신이 큰 힘을 발휘하기 힘들 것 이라고 발언해 그 배경이 주목되는데요. 어떤 배경이라고 보세요? 실제로 힘들 것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9>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등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 여부가 이르면 오늘 중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통령이 이번 판결에 대해 "가장 나쁜 경우의 판결"이라며 실망감을 보이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을 정치보복으로 인식해 항소를 포기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거든요. 항소 할 것으로 보세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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