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12 10: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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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트럼프 ‘승인’ 발언 논란…”주권 국가에 부적절”
<출연 : 고려대 통일외교안보학부 김승채 겸임교수ㆍ국립외교원 민정훈 교수>

트럼프 대통령이 5·24 조치 해제 문제와 관련 ‘한국 정부는 미국의 승인이 없이는 제재 해제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대북제재 공조를 강조한 것으로 보이지만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진행을 위한 실무협상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김승채 고려대 통일외교안보학부 겸임교수,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강경화 장관의 5·24조치 해제 검토 발언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는 미국의 승인 없이는 제재 해제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동맹관계인 한국에 ‘협의’가 아닌 ‘승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두고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2> 청와대는 한·미 간 협의로 모든 사안 진행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즉흥적으로 나온 측면이 있다는 뜻을 부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승인’이라는 말을 세 번이나 사용했단 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즉흥적인 것이다, 의도 있는 준비된 발언이다…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3>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 이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남북관계가 비핵화 협상에 속도를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 4>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으로 2차 북미정상회담과 풍계리 사찰의 첫 단추는 끼워졌지만 실질적 진전 여부는 북미 간 실무라인에 달려 있는데요. 비건 특별대표와 최선희 부상의 실무협상, 언제 어디서 열릴까요? 미 국무부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5> 실무협상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의 일정과 장소가 논의될 텐데요. 북미가 서로에게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는 만큼 12월이나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 6>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미뤄지면 종전선언과 비핵화 시간표도 늦춰진다고 봐야겠죠?

<질문 7>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어제 국감에서 핵 리스트 제출을 북측에 반복해서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핵 신고 유예하고 영변 핵 폐기와 종전선언 맞교환 하자는 강경화 장관 제안과는 다른 내용인데요. 그리고 핵 리스트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돼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질문 8> 북한이 지난달 ‘평양 공동선언’에서 폐기를 약속한 탄도미사일 실험장인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일부 변화가 관측됐다고 38노스가 밝혔습니다. 38노스는 위성사진의 해상도가 떨어져 분명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발사대에 있는 연료, 산화제 구조물과 벙커 지붕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는데요. 이 분석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의미 있는 조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9> 최근 북한 노동당 조직지도부의 활약이 눈에 띕니다. 노동당 조직지도부는 그동안 베일에 싸인 채 음지에서 권력을 행사했는데 최근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국정 장악과 운영을 공개 보좌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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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