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12 12: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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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임창용ㆍ오승환 원정도박 재판 개입 정황

양승태 사법부 시절 고위 법관이 원정도박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ㆍ오승환 씨의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201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있을 때 두 선수의 약식명령 사건을 김 모 판사가 정식재판에 넘겼다는 보고를 받자 김 판사에게 다른 판사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처리할 것을 권하고 사무직원에게 정식재판 회부 결정문 송달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법원은 임 판사에게 최근 견책처분을 내렸지만 검찰은 수사에 착수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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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