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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대립 중기-소상인, 이번엔 사찰논란

경제

연합뉴스TV 최저임금 대립 중기-소상인, 이번엔 사찰논란
  • 송고시간 2018-10-12 18:10:43
최저임금 대립 중기-소상인, 이번엔 사찰논란

[앵커]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중기부가 소상공인연합회 소속단체를 조사한 것을 두고 사찰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홍종학 장관은 사찰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정부기관이 무리하게 독립적인 경제단체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중기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소상공인연합회를 의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는 야당의원들의 주장이 빗발쳤습니다.

중기부가 경찰청, 기획재정부 등 16개 부처·지자체 등에 요청해 연합회 소속단체를 조사한 것을 두고 사찰논란이 불거진 것입니다.

<김기선 / 자유한국당 의원> "살려달라는 소상공인들의 절규를 권력으로 겁박해 정권에 길들이려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듣고 실행에 옮겨도 부족한데 어찌 공안부서를 자처합니까."

소상공인연합회도 회원사 파악은 지난 2년 동안 자료제출 형식으로 진행돼 왔고 직접적인 조사는 "극히 이례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정부 차원의 개입이 아니길 바란다면서도 중기부가 의혹을 키웠다며 소통을 요구했습니다.

<최승재 /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소상공인들의 자주적인 조직인 법정경제인단체에 대해서 구태적 행태를 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는 한 번은 주의를 환기시키고 짚고 넘어가야하는 것이 아닌가…"

이에 중기부는 연합회 회장선거와 관련해 내부 요청이 있었고 투표권 자격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 단체가 회원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조사라든가 사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연합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굳이 정부기관이 개입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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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