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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국감 질의 태도 논란…이번에도 정책국감 실종?

정치

연합뉴스TV [뉴스초점] 국감 질의 태도 논란…이번에도 정책국감 실종?
  • 송고시간 2018-10-13 17:24:57
[뉴스초점] 국감 질의 태도 논란…이번에도 정책국감 실종?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정기국회의 꽃으로도 불리는 국회 국정감사가 지난 사흘 간 진행됐습니다.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대정부질문까지 한차례 연기해야 했던 국회가 일단 여론의 시선끌기엔 성공했다는 분석인데요.

하지만 여전한 여야 간 정치공세에 이번에도 정책국감은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감 초반전을 달군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어서오세요.

<질문 1> 이번 국감의 특징을 보면, 눈길을 끄는 증인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어제 외식사업가로 유명한 방송인 백종원 씨를 비롯해, 선동열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감독, 강수진 국립발레단 예술감독에 이어 벵갈 고양이까지 증인석에 섰는데요. 화려인 증인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여야 의원들의 국감 질의 태도, 유효했다고 보십니까?

<질문 2> 증인뿐만 아니라 각종 이슈에서도 여야는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국방위 국감에서는 서해 NLL을 북한이 인정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됐는데요. 정부는 그간 남북 무력 충돌의 불씨가 됐던 서해 NLL 문제는 이번 평양선언에 담긴 평화수역 조성으로 일단락 됐다는 입장이에요?

<질문 3> 야당에서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공세수위도 높였습니다. 특히 기재부가 공공기관 단기일자리를 만들어 취업자 수를 늘리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감장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는데요. 한국당은 관련 대책특위까지 구성한 상황입니다. 야당의 대여공세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질문 4> 여야, 국감 초반부터 서로 '정쟁국감'을 만들려 한다며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과 한국당의 갈등이 극에 치닫고 있는데요. 향후 판문점 비준 동의와 헌법재판관 인준 등 여야 간 협력해야 할 사안들이 있는데요. 이 같은 여야 간 국회 주도권 싸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질문 5> 오늘로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선출된 지 50일이 됐습니다. 그간 청와대의 그늘에서 벗어나 여당의 존재감을 키웠다는 평가와 함께 논란을 부른 발언으로 야당과의 사이만 더 멀어졌다는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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