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내일(15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불러 조사합니다.
지난 4개월간 전현직 판사 수십명을 조사한 검찰은 임 전 차장 소환을 계기로 본격적인 '윗선' 수사에 나설 전망입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주요 보직을 거친 임종헌 전 차장은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수사 대상으로 꼽힙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의 판결 지연이나 번복을 바라는 정부의 입장을 대법원 재판연구관에게 전달하는 등 깊숙이 관여하는가 하면, 대법원이 2015년 각급법원 공보관실 예산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일선 법원장들에게 나눠줬다는 의심도 사고 있습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리자 청와대의 부탁을 받고 법원행정처 심의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을 동원해 직권남용죄에 대한 법리검토를 대신 해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이같은 조치가 당시 법원행정처장이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중점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7월 사법농단 의혹의 주요 인물 가운데 처음으로 임 전 처장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때 검찰이 확보한 임 전 차장 USB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정황이 담긴 각종 문건이 발견돼 지금까지 수사의 동력이 됐습니다.
임 전 차장 진술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까지 포함된 법원 최고위 인사를 대상으로 한 수사의 속도와 방향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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