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ㆍ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
잠시 전 10시,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남북고위급회담이 시작됐습니다.
9월 평양공동선언 세부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철도 도로 연결과 이산가족 상봉 문제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 완화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미국 재무부가 대북 제재 리스트에 경고 문구를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내용,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지난달 평양 정상회담 이후 갖는 첫 고위급 회담입니다. '9월 평양공동선언'의 이행방안을 논의하게 될 텐데, 무엇보다 평양공동선언에서 올해 안에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한 만큼, 오늘 회담에서는 착공식 시기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연내 착공식 윤곽이 드러난다면 미국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질문 2> 폼페이오 장관이 남북 군사합의서와 관련해서 불만을 표시했다는 일도 있었고, 북한이 NLL을 인정했는지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합동참모본부가 엇갈린 내용을 공개하는 일이 벌어지는 등 군사합의서 관련 논란이 잇따라 불거졌는데요. 이번 고위급회담에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개최도 확정될까요?
<질문 3> 판문점 JSA 비무장화를 위한 세부적인 조치 협의할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 금주 중 가동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JSA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질문 4>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인데요. 문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에 유엔의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협조를 당부할 것이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프랑스에 제재 완화 협조를 요청할지 또 프랑스는 이 요청에 어떤 입장을 보일지도 궁금한데요?
<질문 5>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한 이후 두 나라의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추이톈카이 주미 중국대사는 단계적 접근이 비핵화에 최선의 접근이고 미국의 우호적인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고, 바실리 네벤자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는 대북 제재 해제 또는 완화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중국과 러시아의 발언, 어떤 의도가 담겼다고 보십니까?
<질문 6>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 재무부가 북한과 거래하는 제 3국의 기업이나 개인을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제재 위험을 경고하는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특별 지정 제재 대상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포함됐는데요.
<질문 7> 트럼프 대통령이 매티스 국방장관의 경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일종의 민주당원이라며 그가 떠날지도 모른다며 언급을 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의 의도를 뭐라고 보십니까? 또 매티스 장관이 경질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라인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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