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정태원 변호사>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 등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 '키맨'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오늘 검찰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정태원 변호사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해 수사착수 넉 달 만에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그간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실무 총책임자로 지목됐던 만큼 이번 조사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질문 2> 앞서 검찰은 압수한 USB에서 재판 거래, 판사 사찰 등의 핵심 단서를 발견했고 관련 문건을 작성한 전·현직 법관으로부터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기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인가요?
<질문 3> 임 전 차장의 혐의가 방대하고 관련 문건이 다수 있는 만큼 검찰의 수사 방향도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게 될까요?
<질문 4> 임 전 차장은 이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 전 차장의 진술에 따라 윗선 수사 방향도 정해질 텐데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어떤 진술을 내놓을까요?
<질문 5> 검찰이 임종헌 전 차장을 공개 소환 조사한 것은 임 전 차장을 상대로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를 뒀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번 수사의 첫 번째 구속 피의자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레 제기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질문 6> 전국의 비리 유치원 명단과 그 내용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 전국 사립유치원 1,878곳에서 비리 5,951건이 적발됐는데 원생과 교사들에게 쓰여야 할 국민 세금이 원장의 쌈짓돈처럼 사용이 됐다고 하죠?
<질문 7> 왜 이 같은 일부 사립 유치원들의 비리는 반복되는 것일까요. 국회의원 출신인 최순영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실태에 대해 "국가 돈은 다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밝혔는데 관련 처벌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나요?
<질문 8> 결국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사립 유치원에 지원하는 항목을 지원금이 아닌 보조금으로 바꿔 횡령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인데요. 실효성이 있을까요, 어떤 회계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9> 다른 사건 짚어보죠. 부동산 매매로 11억 원이 넘는 차익을 거뒀는데도 양도소득세 대부분을 체납한 전업주부가 정부의 출국금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사건 내용 짚어주시죠.
<질문 10> 실제로 박 씨와 박 씨 가족들은 2010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해외를 수십 차례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박 씨는 "가족여행 목적이며, 거주·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법원은 어떤 부분에서 출국 금지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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