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기간 사립유치원 비리 추가 공개를 예고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관련 법률안 개정 추진에 나섰습니다.
박 의원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3개 법률안의 입안ㆍ의뢰 검토서를 국회 법제실에 제출했습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금에서 보조금 형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유치원이 회계 등의 비리로 적발되면 이름만 바꿔 다시 개원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해당법에 유치원도 포함시켜 부실급식을 막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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