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판문점선언 비준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법제처의 판단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판문점선언이 국가나 국민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만큼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부가 먼저 정확한 비용 추계를 제출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법제처는 "판문점선언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