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ㆍ김승채 고려대 통일외교안보 학부 겸임교수>
어젯밤 열린 한불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제재 완화를 통해 비핵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 순방을 통해 비핵화 지지 여론 조성에 공을 들이는 분위기입니다.
남북은 고위급회담에서 다음 달 말부터 12월 초 사이에 철도와 도로 연결 착공식을 갖기로 합의했는데요.
대북제재 위반 문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관련 내용을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승채 고려대 통일외교안보 학부 겸임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문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어제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유엔 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요. 프랑스를 상대로 제제완화 환경 조성에 공을 들이는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2> 마크롱 대통령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식 즉 CVID를 강조하며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의지를 보이기 전에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가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마크롱 대통령의 반응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 3> 청와대가 18~19일 벨기에에서 개최되는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에 참석하는 메이 영국 총리와의 별도 회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 해제를 전제로 한 북한의 비핵화 방안에 찬성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프랑스에 이어 나머지 상임이사국인 영국에 대한 설득도 준비하고 있다는 해석인데요. 대북제재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미국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질문 4> 문재인 대통령의 교황 면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북을 수락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5> 남북 고위급회담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남북이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오는 11월 말~12월 초에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추진 과정에서 대북제재 위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국과 협력하겠다"고 강조했지만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과연 괜찮을까 하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 6> 남북은 11월 중 금강산에서 적십자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는데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은 적십자회담을 통해 이산가족의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한 만큼 이번 적십자회담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7> 남북은 이른 시일 안에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어 군사 공동위원회 구성 문제도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남북 사이에 가장 민감한 서해 NLL 일대의 평화수역화가 이번에는 마무리 될까요?
<질문 7-1> 판문점 JSA 비무장화를 위한 세부적인 조치 협의할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회의중입니다. 앞으로 공동경비구역은 어떻게 될까요?
<질문 8>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러시아, 프랑스, 벨기에 등 유럽 지역 순방에 나서는데요. 러시아의 경우 앞서 최선희 부상이 방문을 했었기 때문에 더 주목이 가는데, 이번 유럽 순방의 목적을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8-1> 일각에서는 비건 대표의 이번 순방이 최선희 부상과의 첫 번째 협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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