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최진녕 변호사>
저희가 어제도 이 내용을 짚어드린 바 있는데요.
비리유치원의 민낯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문가 모시고 관련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오세요.
<질문 1> 일부 사립유치원의 만연한 비리가 드러난 가운데 실명 공개를 꺼리는 교육부와 대다수 시·도교육청의 태도에 학부모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관련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하지만 울산시교육청은 2014년부터, 세종시교육청도 적발 내용을 실명과 함께 모두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시교육청은 "공공감사법에 따라 감사 결과는 공개가 원칙"이라며 교육당국과는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질문 3> 비리유치원 사태에 '교육부 책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매년 2조원 대 누리과정 예산이 투입되지만 정작 관리ㆍ감독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인데요. 결국 원장들의 반발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옵니다.
<질문 4> 정부는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확보에 실효성이 클까요?
<질문 5> 국회에서는 관련 법 손질에 나섰는데요. 박용진 의원은 '지원금' 형태로 교부되고 있는 누리과정을 '보조금' 형태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 입법을 추진 중인데요. 법안이 통과되면 횡령죄 처벌이 가능해진다고 하죠?
<질문 5-1> 비리 유치원에 대한 정보는 물론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거셉니다. 적발된 유치원의 처벌과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을까요?
<질문 6> 어린이집 교사 투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그동안 어린이집 원생을 학대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가요?
<질문 7> A씨는 아동학대 가해자로 몰려 인터넷에 신상이 공개되자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졌습니다. 맘 카페를 통한 과도한 신상 털기에 '마녀사냥' 피해를 입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A씨는 지역 맘 카페에 신상이 공개돼 악플에 시달리고 아이 이모로 알려진 인물에게 수모를 당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같은 행위들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질문 9> 다른 사건 짚어보죠. 여교사 치마 속을 촬영·유포한 혐의로 퇴학 처분을 받은 경남 모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징계 수위가 재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는 뜻이겠죠?
<질문 10> 퇴학 처분을 받은 6명은 징계와는 별도로 교사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 또는 유포한 혐의로 이미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의 처벌 수위 예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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