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국감소식입니다.
▶ "교육청 성비위 63건 중 중징계 달랑 8건"
성비위를 저지른 교육청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대부분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교육청 공무원이 저지른 성비위 사건으로 인한 징계는 63건으로 이 가운데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는 8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 의원은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할 교육청이 성비위 사건의 종합소였다는 것이 드러났다"면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징계 기준을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학교 주변에서 신변종 음란업소 버젓이 영업"
유사성행위나 각종 음란행위가 이뤄지는 신종·변종 풍속업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여전히 성행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학교로부터 200미터 내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적발한 불법금지시설은 1,800건으로 그 중 절반 이상이 신변종업소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 의원은 "오랜 단속에도 불구하고 학교주변 환경에 변태적인 신변종업소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며 "법망을 피해 등장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호주 워킹홀리데이 사고 5년간 4배 급증"
호주 워킹홀리데이 사건사고가 최근 5년간 급증하고 있으며 상당수가 '행방불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호주 워킹홀리데이 참가자의 사건사고는 2013년 60건에서 지난해 230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최근 5년간 발생한 540건의 사건사고 가운데 30%는 '소재파악 불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의원은 "호주 워킹홀리데이에 참가하는 한국인이 매년 2만명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전담하는 대사관 직원은 1명에 불과하다"며 "전담 직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조폐공사, 휴가보상비 5,000만원 부당지급"
한국조폐공사가 감사원 지적에도 출근을 하지 않는 공로연수자에게 연차휴가보상비를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확보한 조폐공사 국감 자료에 따르면 조폐공사는 지난해 감사원으로부터 연차휴가보상비 부당 지급 문제를 지적받은 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직원 16명에게 5,000만원의 연차휴가보상비를 지급했습니다.
추 의원은 "조폐공사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섰다"며 "제도개선과 함께 부당지급액에 대한 환수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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