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외국인 체류자 200만명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길을 걷다가도, 물건을 사다가도 외국인을 손쉽게 만납니다.
체류자가 늘어난 만큼 외국인 노동자도 크게 늘어 100만명을 넘었는데 문제는 세금을 제대로 내는 외국인은 절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박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990년대,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 이른바 3저 호황속에 3D업종 인력난 때문에 들어오기 시작한 외국인 노동자.
법무부 집계에 따르면 올 8월 말 기준으로 취업 비자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는 102만명으로 100만명을 넘었습니다.
여기에 관광 비자를 받고 들어오거나 취업 체류 기간이 지났는데도 눌러앉은 불법체류자 32만명 정도를 합치면 전체 외국인 노동자는 130만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제대로 내는 외국인 노동자는 많지 않습니다.
2012년 47만명이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외국인은 2016년 56만명으로 조금 늘었지만 불법체류 노동자를 감안하면 실제 돈을 번 외국인의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국인 체류자 200만명이고요, 그중에 근로자가 100만명, 불법체류자는 30만명 입니다. 돈 버는 외국인들도 세금을 낼수 있도록 국세청 등 관계부서가 나서야 합니다."
외국 법인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2017년 기준으로 법인세를 신고한 외국법인은 1,726개, 부담세액은 1조원입니다.
구글이나 애플 같은 세계적 기업이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돈을 생각하면 미미합니다.
문제는 세계적 기업의 한국법인을 유한회사로 세워서 실적을 공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망을 피했고, 서버를 외국에 둬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돈도 해외매출로 잡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평과세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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