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세명대 이상휘 교수ㆍ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가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선출안을 표결합니다.
한달여 계속된 헌재 공백사태가 끝날지 주목됩니다.
한편 국회 기재위의 한국재정정보원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는 심재철 의원의 국감 배제를 놓고 2차례 파행을 거듭하며 격돌했습니다.
관련 내용 이상휘 세명대 교수,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국회가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국회에 계류 중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선출 안을 표결합니다. 만약에 선출안이 통과된다면 거의 한 달여 만에 헌재 공백 사태가 채워지게 되는 셈인데요. 하지만 여야의 일부 후보자들에 대한 반대 의사가 여전하다보니 오히려 재판관 공백이 더 길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질문 2> 이와 함께 여야는 정개특위 등 6개 특위구성에도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특위 활동 기간이 벌써 절반이상이 지나면서 남은 기간은 겨우 2달여 남짓인데다 남북경협특위 입법권 문제 등 당장 현안에서도 여야의 셈법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과연 특위 활동 자체가 제대로 이뤄질지도 사실 의문이에요?
<질문 3> 이런 가운데 어제 재정정보원 국감에서는 심재철 의원의 국감 배제를 두고 여야가 두 차례나 파행을 겪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심 의원이 질의를 할 자격이 있느냐를 두고 여야가 국회법까지 들먹이며 공방을 벌인 것인데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심 의원의 자료유출이 불법이냐 아니냐를 두고도 계속해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이와 관련해 '백도어(비공개 접속통로)' 존재 가능성이 있고 시스템 관리 업체였던 삼성 SDS가 국가정보를 공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 제기를 했습니다. 또 논란이 일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또 다른 국감장 이야기 좀 나눠보죠. 바로 정무위인데요. 이날 역시 여당 전 보좌진들의 특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여당은 전문성을 살려서 간 것이다, 야당은 비서진들의 새로운 일자리 늘리기, 낙하산 인사다…이런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두 분은 국민들이 어느쪽 이야기에 더 납득 할 것이라고 보세요?
<질문 6> 어제 말 그대로 눈에 띄는 국감이 하나 더 있었죠. 바로 문체위 국감장이었는데 김수민, 손혜원 의원이 한복과 한복을 떠올리게 하는 블라우스를 입고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한복의 대중적 확산 질의 때문에 입었다고 하던데요. 뱅갈 고양이 만큼이나 눈길을 끌기는 했습니다만 효과는 어땠다고 보세요?
<질문 6-1> 일각에서는 선동렬 감독에 대한 엉뚱한 질의로 국민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던 두 의원이었던 터라 보여주기보다는 질의에 좀 더 충실하기를 바란다는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질문 7> 한국당 전원책 변호사가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따르는 태극기 부대가 극우가 아니라며 보수통합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발언해 주목됩니다. 현재의 한국당 비대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완전한 결별과 합리적 보수를 지향한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전 변호사의 이 같은 발언 향후 당내 갈등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커보이는 데요?
<질문 8>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내일 한국당 영입을 추진 중인 원희룡 제주지사를 만나기 위해 제주로 떠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원 지사 "재임기간 동안은 중앙정치에 거리를 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황교안, 오세훈, 원희룡 등 주요 인사들의 영입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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