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전지현 변호사>
맘카페에서 아동학대 가해자로 몰린 보육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김포 맘카페 일부 회원들의 도 넘은 신상 털기와 마녀사냥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는데요.
관련내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전지현 변호사, 어서 오세요.
<질문 1> 보육교사 A씨에 대한 아동학대 의혹은 김포 지역의 한 맘카페에서 시작됐습니다. A씨가 돗자리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넘어지자 A씨를 가해자로 단정 짓는 글이 게재되면서 발단이 된 것인데요. 아이의 부모님이 아니라 이모라고 하던데요?
<질문 2> 동료 교사에 따르면 학부모와는 잘 해결됐지만 원장과 부원장 그리고 보육교사 A씨의 사죄에도 이모는 물을 뿌리고 소리를 치는 등 격분했다고 알려집니다. 결국 신상공개까지 이르렀죠. 원생의 이모,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카페에 글을 올렸다고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나요?
<질문 3>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자 해당 맘카페에는 추모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카페 관리자는 추모글은 물론 사건 관련 글을 통보 없이 삭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사건 은폐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 맘카페 운영진 등 관련자 조사까지 이뤄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5> 이번 사태로 맘카페의 갑질 논란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신종 갑질 집단'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많은 회원을 바탕으로 돈을 받고 카페에 물건을 홍보하거나 특정 식당이나 가게 등 무분별한 비방도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다면서요?
<질문 5-1> 전국 맘카페를 폐쇄해 달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하고 있는데요. 규제 강화 방안은 없을까요?
<질문 6> 20년 전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 주범이 스리랑카 현지에서 다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당시 국내에서는 공소시효가 지난 탓에 스리랑카인은 재판에 넘겨지고도 무죄를 선고받았었는데 어떻게 다시 법정에 서게 됐나요?
<질문 7> 스리랑카 검찰이 국경 밖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국민을 수사ㆍ기소한 것은 처음이지만 강간 혐의는 인정되지 못하고 처벌 수위가 낮은 성추행 혐의만 적용이 됐다고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질문 8> 카카오가 도입할 카풀 서비스에 반발하는 택시업계 종사자 2만5천명이 내일 오후 광화문광장에 모여 대규모 결의대회를 엽니다. 사건 개요 짚어주시죠.
<질문 8-1> 카카오 카풀이란 어떤 서비스 인가요? 어떻게 하면 카풀 운전기사가 될 수 있는 것인가요?
<질문 9> 택시업계는 자가용 카풀 영업이 명백한 불법이며 택시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카카오 측은 시민들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카풀의 장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질문 9-1> 장점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을거 같은데요. 안전문제라든지.
<질문 10> 제일 중요한 것은 정부 입장인 것 같은데요. 우버도 몇년전에 택시업계 반발해 철수한 전례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퇴출당한 우버는 현재 70여개 국에서 활발한 서비스 중이잖아요?
<질문 10-1> 이렇듯 양 쪽 입장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카카오 카풀 도입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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