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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멘인 난민 인정 '0'…339명 인도적 체류

사회

연합뉴스TV 제주 예멘인 난민 인정 '0'…339명 인도적 체류
  • 송고시간 2018-10-17 21:38:57
제주 예멘인 난민 인정 '0'…339명 인도적 체류

[뉴스리뷰]

[앵커]

법무부가 제주에서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339명에 대해 추가로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습니다.

다만 난민 지위를 부여받은 예멘인은 없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올해 제주에 입국해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339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습니다.

지난달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인 23명 이후 대규모로 체류 허가를 내린 것입니다.

<김도균 /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청장> "현재 예멘의 심각한 내전상황, 그리고 경유한 제3국에서의 불안정한 체류와 체포, 구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난민법상 박해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난민 인정을 받지는 못하지만 이들은 앞으로 난민에 준하는 보호를 받게 됩니다.

1년 단위로 체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제주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난민처럼 생계비나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는 못하지만 취업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당국은 이번에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이들 가운데 테러 연루자나 마약 관련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심사과정에서 경제적인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범죄혐의가 있다고 본 34명은 단순 불인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일시 출국 등의 사유로 심사 결정이 보류된 85명 중에는 난민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난민 인정자가 나올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makere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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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