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국감소식입니다.
▶ "군병원 정신과 전문의 1명당 환자 606명"
정신과 질환으로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입원하는 장병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군 병원의 정신과 전문의는 최근 3년사이 1명이 늘어난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군 정신건강전문의 1명당 473명이었던 환자 비율은 2017년 606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김 의원은 정신과 전문의 정원을 확대해 치료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 "EBS 수능연계교재 오류 최근 4년간 890건"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연계된 EBS의 수능 교재 오류가 해마다 줄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E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달 1일까지 최근 4년동안 수능연계교재 정정건수는 총 89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 의원은 단순 오탈자와 맞춤법 뿐만 아니라 수험생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는 내용 오류와 보완이 618건이었다며 감수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방역약품 94.7%에 유해 화학약품 섞여있어"
모기방역 등에 사용되는 약품성분 중에 인체에 유해한 화학약품과 발암물질이 섞여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모기방역에 사용되는 약품 가운데 인체에 유해한 환경호르몬 약품이 포함된 비율이 전체의 94.7%를 차지했습니다.
오 의원은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방역약품 5개 성분 중 4개 성분은 EU에서 환경호르몬으로 규정한 성분이며 계란살충제 파동으로 널리 알려진 비펜스린도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최근 5년간 8,900대 차량화재…보험금 538억"
한해 평균 1,700대의 차량 화재로 107억원의 보험료가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8,900대의 차량 화재로 538억9,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제조사별로는 현대차가 전체 화재발생 차량 중 45.5%로 가장 많았고 수입차 중에는 BMW가 154대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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