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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카카오 카풀…"공유 경제" vs "택시산업 위협"

사회

연합뉴스TV [뉴스포커스] 카카오 카풀…"공유 경제" vs "택시산업 위협"
  • 송고시간 2018-10-18 10:57:33
[뉴스포커스] 카카오 카풀…"공유 경제" vs "택시산업 위협"

<출연 : 김영주 변호사>

택시 업계가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오늘 하루 집단 파업을 선언하고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엽니다.

양측의 갈등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인데요.

한편 정부가 제주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한 예멘인 339명의 국내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숫자의 체류 허가는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찬반 논란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전문가와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김영주 변호사, 어서 오세요.

<질문 1>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도입에 전국 택시업계가 오늘 하루 파업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며 집단으로 반발에 나섰습니다. 택시업계가 카풀 서비스는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거세게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2> 택시 업계는 카카오 카풀 서비스가 "불법 자가용 영업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대에 승용차를 함께 타는 카풀은 합법 아닌가요?

<질문 2-1> 사실 '여객운수법' 예외조항인 '출퇴근 시간에 카풀허용' 관련 해석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어디까지가 출퇴근 시간인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질문 3> 일각에서는 카풀 기사는 면허제로 운영되지 않는 만큼 승객에 대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질문 4> 이번 사태는 몇 년 전 있었던 우버와 비슷한 양상을 띄는 모습입니다. 지난 2013년 우버는 2년 만에 철수했고 카풀 업계에 투자했던 현대차는 6개월 만에 지분을 모두 팔았기도 했죠. 우리나라만 규제에 발목이 잡혔다는 목소리도 높은데요?

<질문 5>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소비자의 시선이 호의적이지는 않습니다. 택시비 인상은 물론 승객들 승차 거부 등 고질적인 문제가 반감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때문에 차량 공유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질문 6> 택시 업계의 생존권을 보장하면서 카풀을 승차난 해소 등 교통수단의 보완재로서 활용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이 없을까요?

<질문 7> 어제 난민체류를 신청했던 예멘인 458명의 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난민으로는 단 한명도 인정되지 않았지만 339명은 인도적 체류가 허가됐는데 앞으로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질문 7-1> 34명은 불인정 됐으며 85명에 대해서는 보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질문 8> 이들에 대한 출도 제한 조치도 해제됐는데요. 제주도를 떠날수도 있고 육지로 갈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관리가 제대로 될까요?

<질문 9> 예멘 난민자들이 한국 사회에 조금씩 적응하고 있지만 아직도 특정 종교에 대한 혐오 분위기, 외국인 범죄 증가에 따른 거부감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실제 제주 입국 예민인들을 둘러싼 가짜 뉴스들도 상당하다고 하죠?

<질문 10> 횡령 등 비리 사실이 확인된 사립유치원들의 명단 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한유총은 언론 상대 감사결과 공개금지 가처분까지 신청한 상황인데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질문 10-1> 실명 공개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인가요?

<질문 11> 사립유치원들의 비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연말까지 비리 의심 정황이 있는 어린이집 2천 곳을 조사합니다. 회계관리시스템이 국공립에서 민간 영역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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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