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기준을 완화하고, 온라인쇼핑몰 등 통신판매업 신고제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늘 국정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시장진입·영업규제 혁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혁신방안은 서비스 분야 진입요건을 완화하고, 공공업무의 민간참여를 확대하는 등 40건의 개선안이 포함됐습니다.
이 총리는 "내버려 두면 규제는 끊임없이 늘어나고, 시대에 맞지 않게 된다"며 "특히 지금은 훨씬 더 대담하게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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