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한국은행은 오늘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금리 동결이 향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평론가 어서 오세요.
<질문 1>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1개월째 연 1.50%로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금리를 올린 이래 일곱 번째 동결 결정이 된 것인데 올해 들어 크게 악화된 각종 경제 지표 등 경제상황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2> 지난달 정책금리를 인상한 미국과의 금리 격차는 0.75% 포인트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한미 금리역전에 자본유출 가능성 등 금융불균형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질문 2-1> 미국 금리인상이 한국경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질문 3>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로 금리 인상에 힘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구입을 위해 담보대출을 받는 비율이 높은 만큼 부동산 시장이 대출 금리 변동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인데요. 부동산 시장 변화는 어떨까요?
<질문 4> 미뤄지기는 했지만 한은의 금리인상은 내달 금통위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어떤 점에서 올려야 한다는 것일까요?
<질문 4-1> 주요 경제지표가 모두 낮아진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부작용은 없을까요?
<질문 4-2> 한은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경기 흐름과 반대로 움직이는 데 대한 부담도 클 텐데 내달 한은은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요?
<질문 5>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 2.9%→2.7%로 낮추기도 했는데요. 6년 만에 최저라고요?
<질문 6> 카카오 카풀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습니다. 카풀이란 목적지가 같은 개인 운전자와 고객을 연결해주는 ICT기반 서비스인데요. 일종의 공유경제 개념으로 볼 수 있겠죠?
<질문 7> 택시업계가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대한 반발로 대규모 파업을 선언하고 반대 집회를 열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택시들의 생존권, 즉 수익성 악화 때문인데요?
<질문 8> 그러나 '카카오택시'의 경우 택시 호출 서비스로 전체 시장을 키우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질문 9> 차량공유는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정작 세계적 IT 강국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실제 '우버'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손꼽히며 성공스토리를 쓴 것이 사실인데요?
<질문 10> 우리 정부가 손 놓고 있는 사이 세계적으로 차량공유 시장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측면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불필요한 관련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질문 11> 택시업계의 생존권 보장은 물론 택시서비스 개선 문제와 함께 카풀 등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 방안은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해법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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