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오늘 '시장진입·영업규제 혁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40건의 규제가 개선안에 포함됐는데요.
항공업의 경우 시장 진출이 좀 더 쉬워질 전망입니다.
팽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금까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기 위해선 '과도한 경쟁 우려가 없어야 한다'는 규정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새로운 항공사가 생기면서 기존 항공사와 과도한 경쟁이 우려되면 면허 자체를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정부는 최근 항공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 같은 기준은 맞지 않다고 보고 면허 조건에서 이를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백일현 /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 "불합리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기존 사업자의 기득권을 지키는 그런 것으로 잘 못 사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낙연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는 이처럼 현실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기업의 시장진입을 막는 40건의 규제가 삭제·수정 됐습니다.
형식적인 절차로 지적 받아온 온라인쇼핑몰 등 통신판매업 신고제를 폐지하고 문화재 수리업자의 과도한 자격요건도 완화했습니다.
가상현실 게임 특성을 반영한 VR 게임 콘텐츠 등급 분류 기준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내버려두면 규제는 끊임 없이 늘어나고 시대에 맞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규제는 계속 혁신해야 합니다."
정부는 또 퀵보드 등 새로운 형태의 이동수단 활성화를 위해 공원 내 통행 여부를 지자체가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하고 빅데이터 수집·분석 등의 행위가 저작권법 침해인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저작권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하는 등 각종 영업 규제도 완화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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