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일단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보인다고 판단하지만 잠재적 불안요인도 있는 만큼 대출규제는 강화하고 연내 공급 관련 2차 발표도 할 계획입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기자]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관심은 끈 또 다른 분야는 당연 부동산이었습니다.
<윤후덕 / 더불어민주당>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김동연 / 기획재정부 장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 있지만 앞으로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봐야할 요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임대주택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김동연 / 기획재정부 장관> "임대사업을 활성화해서 서민 주거 환경 개선 문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잠재적 불안 요소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풍부한 유동성 자금과 서울내 주택 공급부족 인식, 투기 수요 등의 요인이 집값 불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주택자와 주택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를 위한 감독 규정을 개정키로 했습니다.
다만 임대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인 임대업 이자상환비율 RTI는 임대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예외사유는 없애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동시에 집값을 잡기 위해 수도권내 주택 30만호 공급 추진 계획도 재확인했습니다.
서울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되는 대로 주택공급에 관해 2차 발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서울 집값 급등 현상에 서울내 신규 주택을 지을 대안으로 육군사관학교 이전 방안이 국감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육사 부지는 약 208만㎡ 규모로 이를 개발하면 3만 가구를 지을 수 있다는 추정치도 나왔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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